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폐지·제주4.3왜곡 처벌"

이 대통령 29일 제주 찾아 4.3 유족 오랜 염원 해결 약속
"제주4.3 재발 막기위해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물을 것"
"국가폭력범죄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
"4.3진압 공로자 서훈취소와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국제정세와 외교일정때문에 제78주년 4.3추념식 참석 못해"
실제로 4월 2일과 3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와 제주4.3 왜곡 처벌을 약속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4.3 왜곡·폄훼 처벌과 국가폭력 시효 폐지, 4.3 진압 공로자 서훈취소,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 영령에 헌화하고 참배한 뒤 인근 한화리조트로 이동해 제주4.3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들의 염원 해결을 약속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온 유족들이 서류상 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정정 확대 적용에 신경쓰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와 제주4.3 왜곡 처벌을 약속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또 4.3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해 유족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해서도 유족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생자들이 유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재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를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하면서도 방명록에 '제주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하기 전 SNS를 통해서도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와 제주4.3 왜곡 처벌을 약속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고문과 간첩 조작으로 포상을 받은 인물의 서훈 취소 관련 전수조사 기사를 함께 올린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과의 오찬에서 오는 4월 3일 제78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꼭 참석하려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4.3유족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실제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과 3일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4.3 유족의 오찬 자리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받은 고계순 할머니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이날 유족 오찬 자리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받은 고계순 할머니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 할 머니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를 통해 첫 4.3 가족관계 정정 대상이 됐다.

고 할머니는 "삼촌의 딸로 살다가 아버지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게 됐다"며 "국가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래로 호적을 다시 올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양윤경 전 제주4.3유족회장은 4.3추가진상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양 전 회장은 "추가진상 조사를 조건부로 기간연장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총리가 추념식에서 2025년 말까지 추가진상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언제 지켜질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와 제주4.3 왜곡 처벌을 약속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4.3평화공원 참배와 유족 오찬에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고,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과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영훈 제주지사,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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