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에 상처를 안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족 신고 및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4·3 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며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끝에 이뤄진 진상규명,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희생자와 명예 회복을 끌어낸 여러분의 노력이 마침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실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서 김창범 유족회장은 4·3 왜곡 처벌법 도입,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 청구 등을 요청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통해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고계순(78) 씨는 "70여년 만에 한을 풀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등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