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교육비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를 신청하여 보내는데 각 2~3과목 비용만 한 달에 65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교육복지사업이나 자유수강권 등 중복 지원이 되는데 다자녀는 혜택이 없습니다. 다음 달은 아이들의 방과후 수강강좌를 줄여야 됩니다. 다자녀도 혜택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맞출 수 있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교복은 성장기 애들이라서 2, 3학년 때도 맞춰야 합니다. 매년 지원금이 나왔으면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고,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 273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이 441건 접수돼 2023년 284건보다 1.6배 증가했다.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08만 112건으로, 지난달 117만 건보다 7.5% 감소했다. 다만 전년 2월(100만 3131건)과 비교하면 7.7% 증가한 결과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7%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였고,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2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관 등은 16.1% 각각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산업통상부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시간 예외 적용 반대'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난달보다 28.9% 증가한 80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은 7시간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제외 산정되고 있다는 전기차 차주들의 민원이 집중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전북 무주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46.9% 증가한 23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2025 인천마라톤대회 전(前) 감독의 징계 감경에 대한 불만' 등 총 351건이 접수된 대한체육회가 지난달보다 무려 213.4%나 증가해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