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물량이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물량의 절대 다수는 비 아파트이고, 아파트 물량도 초소형에 편중돼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는 164채 뿐…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의 0.3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서울에 공급된 전체 공공임대 주택은 3004가구로 집계됐다.그러나 아파트는 164가구에 불과했고, 나머지 2840가구(94.6%)는 다가구·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었다.
현재 정부가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 서울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약 4만 2500채)와 비교하면 공공의 공급량은 0.38%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주택임대는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바 있다.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이상은 60㎡이하
아파트 물량 부족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질적 미스매치'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53.0%)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평형에 집중되어 있다.특히 건설임대 10가구는 모두 29~36㎡이하 규모의 초소형 주택이었으며, 매입임대 역시 평균 면적이 58.18㎡에 머물렀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자들의 주거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물량도 435채 뿐…"민간 임대 순기능 인정해야"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서울 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은 435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돌파하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500가구 미만의 공급으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이종욱 의원은 "실질적인 공급 대안 없이 규제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민간 임대 시장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