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알권리'와 '지방 선거용'이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보고회'에 대해 진보정당이 "도민 혈세가 도지사의 치적 홍보와 선거를 앞둔 시기 정치쇼에 투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과 고환율 등으로 도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민생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김진태 지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여주기식 행사에 쏟아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원도로부터 받은 도정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춘천·원주·강릉에서 3차례 열린 도정보고회에 투입된 예산은 2억4500여만 원 규모다. 본 행사 총 소요시간은 188분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1분 당 약 13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김 지사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유사 성격의 도정보고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던 반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순회성 대규모 행사를 주최했다"며 "과연 순수한 도정 보고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세금으로 치른 사실상의 선거운동입니까"라고 물었다.
행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의당 도당은 "춘천 행사에는 주말 공무원 55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관건선거 우려와 지역 단체 동원 의혹, 과도한 행사성 예산 집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현직 도지사의 치적을 무대 위에서 포장한 수억 원 짜리 정치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가 자칫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혈세를 들여 '도정보고회', '성과보고회', '도민소통행사'라는 이름의 사실상 선거운동성 행사를 여는 일이 반복된다면, 지방자치는 행정이 아니라 세금으로 치르는 정치 쇼 경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도정은 화려한 무대 연출과 지지층만의 연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성과와 도민의 삶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강원도에 대해 도정보고회 행사 예산 세부 집행 내역과 항목별 지출 근거 공개, 관건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 현직 단체장 예산 집행성 홍보행사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제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최문순 전 도지사 시절 도정보고회를 혈세 낭비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번 도정보고회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전임 도정에서 단 하룻밤 불꽃놀이에 도정보고회의 10배 수준인 21억 원을 태워버린 혈세 낭비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민과의 소통은 이벤트가 아닌 필수 행정"이라며 "필수 시설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며, 모든 예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동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도정보고회는 처음부터 도지사 특별지시로 자율참석을 원칙으로 했다"며 "행사장에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내 요원만 배치했을 뿐이다. 더 이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