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으로부터 17조원 규모의 자금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총 17조원을 빌려 썼다. 기존 차입금을 지난 1월 전액 상환한 이후 3개월 만에 재개된 일시 차입이다.
정부는 3월 중 대출받은 17조원 가운데 3조 7천억 원을 상환했으나, 나머지 13조 3천억원은 월말까지 갚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은 76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은 차입 의존도는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차입액은 164조 5천억원으로 이자 1580억 9천만원을 부담했다. 이는 2024년 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차입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 5조원을 일시 차입했지만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사이의 시차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시중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되지만, 정부가 일시 차입인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여전히 의존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