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전략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운영 효율성 제고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 개 이상 설립되는 등 분야·업종·지역이 다양하게 성장 중이며 종사자 규모 및 취약계층 고용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보완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확대 등 경쟁력 제고…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자기자본 30% → 50%)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또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 시 공증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원 참여기능 강화 등 정체성 강화…지역사회 참여 확대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및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 제한 등 조합원의 참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주거의 경우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을 활용해 농촌에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어촌·도서 지역 해안 환경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보보유 기관간 데이터 연계 강화 등 운영 효율성 제고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처와 지방정부, 국세청 등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의 경우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2024년 기준 1만4285개로, 2022년 1만976개에 비해 3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은 69.5%, 사회적협동조합은 30.1%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