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세입이 늘어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6.7조 원으로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1304.5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 당초 계획보다 0.1%p 낮아진 점을 들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총세입은 597.9조 원, 총세출은 59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액 3.7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2조 원이다. 일반회계 잉여금 0.1조 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되고, 특별회계 잉여금 3.1조 원은 각 회계의 자체 재원으로 처리된다.
총수입은 63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했지만, 예산 대비로는 5조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68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1조 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19.1조 원 줄었다.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이 증가했으나, 기금지출 감소 등으로 예산 대비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 46.7조 원 적자(GDP 대비 -1.8%)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7.5조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 원 적자(GDP 대비 -3.9%)를 나타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4조 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예산 대비로는 2.6조 원 늘었지만 비율은 0.1%p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26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7.0조 원 증가했다. 국고채가 113.5조 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도 16.7조 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채는 3.5조 원 감소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4조 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기준 국가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5.6조 원 증가했고, 국가부채는 277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5.9조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812.4조 원으로 전년보다 179.7조 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18.8%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금융자산이 244.4조 원 증가하는 등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 56.2조 원, 고용보험 0.4조 원, 산재보험 1.0조 원 흑자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현금흐름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계정과목을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는 등 보고 체계를 개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 증가로 장기 재정 안정성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