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에게 세대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진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지원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주로, 지급 규모는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신속한 집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앞서 시는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한 데 이어 실제 재정 지원까지 이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올라 전쟁 이전보다 369원 상승하며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 역시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며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공식화된 상태다.
지급 시점은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된다. 이르면 5월 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과정에서는 △신속성 확보 △형평성 유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남시의회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방정부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 가격과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