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청년의 참여권과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통합 재원을 청년 참여 확대에 우선 투입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청년에게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만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통합 재정과 제도를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쓸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청년 정책은 예산이 늘었음에도 청년이 정책 대상에 머물렀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청년 이탈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통합 재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청년이 직접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공공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청년 정책 공동설계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책 협의체와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들은 "청년 참여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이 배제된 통합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청년 주권 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청년이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동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