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행정을 본격화하고 지역 행정통합 등에서 성과를 내는 등, 국정 전반에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상황을 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기달성 및 최초·최대의 국정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속도·성과·소통·홍보에 중점을 두고 올해 국정과제를 관리한 결과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됐고,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속도가 붙고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올 1분기 중 법률 79건과 하위법령 32건 등 111건을 포함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이 제·개정 완료됐다.
또 중동 전쟁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됐고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로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이 당초 목표인 상반기에서 지난 1월로 조기 개통됐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조치도 오는 12월에서 지난 2월로 앞당겨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는 지난 1월에 시행됐고, 6월 예정이던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도 1월 조기 달성했다.
경제 지표에서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분기 수출액은 2193억 달러(잠정)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CES 혁신상에서 역대 최대 수상 기록을 세우고,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도 이뤄졌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 최초 기록도 쏟아졌다.
국정목표별 성과를 살펴보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편,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제대군인 의무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 등이 추진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서는 상법 3차 개정과 주가조작 대응 강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국가 연구개발(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AI 파운데이션 1차 선정, 4조 4천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목표 아래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과 새만금 로봇·수소 투자협약, 모두의 카드 출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농업농촌 AI 전환(AX) 전략 등이 시행됐다. 아동수당 확대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의사 양성규모 확정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협력 강화,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1주년인 오는 6월 4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해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혁신성장과 민생안정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