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학교 설립 특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김진태 강원도정과 도 교육청이 국제학교 설립을 4차 개정의 1순위 과제로 내세우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도지사 유력후보 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국제학교 설립이 과연 강원특별법 개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하는지,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갈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현 정부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국제학교를 '섬 안의 섬'으로 규정하며,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 국제학교 모델을 언급하며 "연간 학비와 체류비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구조는 일반 도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결국 수도권 부유층 자녀 유치를 위한 '강원도판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연구소는 국제학교 설립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3차 개정 당시 교육부가 '교육 공공성 훼손'과 '형평성'을 이유로 국제학교 특례를 반대한 점을 근거로 들며, "당시 검토 의견에서도 공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과 함께 대안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패가 예견된 과제를 다시 4차 개정의 핵심으로 올리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특히 "보수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제학교 설립을, 교육 불평등 완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를 선거 국면에서 쟁점화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강원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국제학교 유치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도내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와 기초학력 및 평균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악화된 교육 재정을 바로잡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아카데미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국제학교라는 구호로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익은 정책 추진은 강원 교육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