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분사해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 측이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산재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경기 화성의 한 사업주가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의 몸에 에어건을 분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B씨는 공기가 주입된 복부가 부풀어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자체 선정해 합동 감독을 벌이고 있다.
잦은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취약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병행하여 사업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관행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