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 경찰·노동부·법무부 전방위 조사

경기남부청, 피해자 조사 진행…업체 대표 피의자 소환 예정
이 대통령 "철저한 조사" 주문…노동·법무부 등도 조사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씨 에어건 상해 사건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20일 경기 화성의 한 회사 대표가 몸을 숙이고 작업 중이던 A씨의 몸에 에어건을 분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공기가 주입된 복부가 부풀어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병원 수술 이후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가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다가 2020년 7월 비자 만료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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