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대표를 정식 입건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 에어건 상해 사건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A씨는 몸을 숙이고 작업 중이던 B씨의 몸에 에어건을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공기가 주입된 복부가 부풀어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병원 수술 이후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대표인 A씨다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다가 2020년 7월 비자 만료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