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박상용 고발 의결…국힘은 퇴장

박상용, 위증죄로 고발 의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자리에 앉아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지 않았다며 연어 술파티·진술 세미나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 회의장 밖으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운데)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녹취 공개 이후 주목을 받던 서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충북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서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 나눴던 전화 통화 녹취를 최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시장 본경선에서 이장섭 후보와 박완희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본경선 후보는 이장섭·서민석·김근태·박완희·김학관·허창원 등 6명이었다.
 
이번 본경선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선거인단 30%, 안심번호선거인단 7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