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절벽'을 메워주기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민연금'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대규모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상남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연금 가입자 2만 589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추가 배정된 2만 명에 지난 1월 모집 당시 발생한 잔여분 589명을 합친 규모다.
첫 모집 당시 단 3일 만에 1만 명 정원이 마감되는 등 4050세대의 절실한 노후 준비 수요를 확인한 경남도가 도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 확대에 나선 것이다.
복잡한 소득 기준 '뚝' 문턱은 '확', 올해만 3만 명 '통큰 확대'
이번 모집의 핵심은 '속도'와 '규모'다.
애초 매년 1만 명씩, 10만 명을 10년 동안 모집할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을 모집하는 등 애초 모집 인원 10만 명의 절반을 사업 시행 2년 만에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8년 동안 매년 1만 명씩 모은다. 앞으로 정년 연장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소득 기준 완화'도 큰 변화다.
기존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소득 기준을 두 개 구간으로 단순화해 문턱을 낮췄다. 1차 모집은 20일부터 24일까지 연 소득 5455만 원 이하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2차 모집은 27일부터 30일까지 연 소득 9352만 원 이하 1만 589명을 모집한다.
초기 접속 마비까지 벌어졌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역별 분산 접수도 시행한다. 월·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7개 시 지역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부적격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 가입자 제도'도 도입했다. 탈락 인원이 생기면 순번대로 자동 선발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였다.
첫 가입 3일 만에 '오프런 완판', 10년 부으면 소득 절벽 '끝'
도민연금은 지난 1월 9일 첫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1만 명이 모두 신청을 마치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 신청자가 집중되며 중·저소득층 노후 소득 공백 불안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인 이유는 확실한 체감 혜택 덕분이다.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내면, 경남도와 시군이 8만 원당 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혜택이 이어집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4세 이하(1971년~1985년생) 도민이다. 이를 10년 납부하면 60세부터 5년간 매달 약 21만 7천 원을 받게 되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경남이 만들면 전국 따라온다"…'노후 준비 해결사' 국가사업화 시동
도민연금은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실제 도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노후 소득 공백기를 경남도가 18개 시군과 신속하게 협의를 끌어내 선제적으로 공략했다는 점에서 박완수 도정의 대표적인 '도민 체감형 모범 정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민연금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산 중이다. 울산시가 하반기 도입을 준비 중이며, 서울·경기·전북·전남 등 광역지자체와 통영·하동·영암 등 일부 기초자치에에서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도민연금의 국가사업화를 공식 건의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1차 모집 당시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규모를 확대했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