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박완수 경남도정의 미온적인 재정 지원을 두고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해군은 이미 관련 군비를 전액 확보한 반면, 경남도는 약속한 도비의 약 60% 수준만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부족한 도비는 추후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제출한 약속이 실질적인 재정 뒷받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불안과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특히 해당 사업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경남도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추가 공모 과정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도비 30% 부담 계획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성과는 홍보하고 책임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가 약속한 재정 부담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예산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의 기본소득 총사업비는 702억 원. 그런데 경남도의 올해 예산에 반영된 도비 부담액은 126억 3600만 원. 전체의 18%에 그쳤다. 약속된 도비 30%를 부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늘어나 약 8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지만, 박완수 도정 임기 내 마지막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농식품부에 도비 30%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남해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추경'에 더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기본소득 도비 예산은 2차 추경에 편성하려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