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과 통신요금 체계 개편, 보안 쇄신,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3사도 간담회 직후 공동선언문을 내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 부총리와 SK텔레콤 정재헌 대표, KT 박윤영 대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이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함께 아우를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보안 강화와 신뢰 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고,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맞춰 상담과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 의제와 관련해서는 통신3사 모두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통신3사 대표들도 나란히 보안 쇄신과 정부 정책 협력을 약속했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작년에 여러 어려운 점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일이 많았는데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급변하는 미래에 통신 3사가 앞서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규모감 있게 근간이 되는 AI 인프라 산업에도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박윤영 KT 대표는 "지난해 해킹으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정보보안 네트워크 현장을 찾아 보안 네트워크 안정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해 통신망의 안정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5G 위성통신과 양자통신의 핵심 기술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의 기본인 보안, 품질,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AI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통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3사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용망 기반 소방청 긴급구조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화재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선도 의제로는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규정하고,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3사에 AIDC 투자뿐 아니라 AI 고속도로의 기반이 되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통신 본연의 투자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과 공급망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통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통신3사는 '통신의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통신3사는 "지난 해킹 사태를 교훈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정부의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 누구나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통신 및 차세대 AI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신산업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