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국가기간 전력망 병목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송·변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전력 정책의 핵심 과제가 전력 생산 확대보다 전력을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변전망 부족과 건설 지연이 국가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도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지 못해 산업 투자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공기업 중심의 전력망 투자 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송·변전망 확충 투자는 사실상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기업 단독으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부 재정과 제도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에너지 전환 전략인 REPowerEU를 통해 전력망 확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정부에 송·변전망을 도로와 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 인프라 관점에서 관리하고, 모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국가 재정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입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다변화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성장,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력망은 단순한 전력 설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