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체의 60% 이상이 기본적인 임금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63.1%는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무체계' 상태였다.
임금체계 유형 중 무체계 비중은 2014년 48.5%였으나, 5인 미만 사업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55.9%, 2024년에는 64%까지 상승하다 지난해 63.1%로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무체계 비중이 63.4%로, 100인 이상의 4.8%보다 크게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6.2%인 반면, 1천인 이상 사업장은 3.7%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9.9%로 가장 높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7.2%), '부동산업'(72.5%) 등도 무체계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반면 고소득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무체계 비중은 15.3%에 그쳤다.
무체계 비중이 늘면서 호봉급과 직능급, 직무급 비중도 크게 낮아졌다. 호봉급 비중은 2014년 27.1%에서 지난해 13.1%로 떨어졌고, 직능급은 23.3%에서 9.5%, 직무급은 12.2%에서 8.6%로 하락했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2012년 11.9%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100인 미만 사업장은 6.2%만 도입한 반면 100인 이상은 38.4%가 도입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조선·자동차부품·IT·바이오·석유화학·철강 등 6개 업종에 표준임금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 노동조합 등이 임금 교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규모·직업·근속 등에 따른 임금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본 수도 3만3천개에서 6만6천개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