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원과 울산시 자체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고유가 대응 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 원이다.
대상과 기준, 지급 방식 등은 정부 기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금액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하되 광역과 기초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 전액을 100% 시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군은 별도 재정 부담이 없게 되며, 시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정부 일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추경이 소득 하위 70% 지원에 집중되는 만큼 울산시는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고유가 대응 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울산시가 대출이자 일부(1.2~2.5%)를 지원하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 원 규모로 확충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환급(캐시백)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업계와 시내버스에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에 각각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한시 지원한다.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차량과 시설 유류비 한시 지원도 반영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도 지원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검토해 왔다"며 "추경안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