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인공지능(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처벌 의지를 강조하고,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함께 강조했다.
앞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달 4일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했고, 같은 달 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지방공무원 79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교육을 마쳤다.
가짜뉴스 대응은 한층 강화한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계부처의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사이비 매체의 허위 정보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법무부는 과학 수사 기법으로 유포 경로를 추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5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교육도 실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가동해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광판과 SNS 등을 통해 투표 정보를 제공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 19만 5907명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했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도 군 장병과 고령자 및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