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북한 경제가 "위축 국면을 지나 점진적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 보고 자료에서 "북한 경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가 회복 단계에 진입한 배경으로 "러시아 특수, 북·중 무역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첨단무기와 기술이전 등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미중 경쟁 국면을 이용해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과는 "대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반서방 연대'를 구축·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에서 지난 정부가 마련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일부는 4차 기본 계획이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 미흡 및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시켰고,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으로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및 대북·통일정책의 실행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제고를 도모했으나, 인권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치중해 남북 간 인권 협력의 여지를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