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해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지난해 3월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최종 문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핵심 성과로 양측이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 합의한 점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EU FTA는 자동차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국제규정 준수 인증 시 국내규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양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개정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더욱 강화돼 자동차 산업 교역이 촉진될 전망이다.
상호인정협정(MRA) 논의도 본격화했다.
한국은 디지털·안전·환경 등 분야에서 EU의 지역별 인증과 절차적 병목이 양측 간 교역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양측은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방송통신, 의약품 및 포장재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EU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3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 측의 상호 누적투자도 2868억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