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237억 원(4.06%) 증액한 41조 681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전쟁 추경' 기조에 발맞춰 고유가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증액분 70% 고유가 지원에 투입…962만 명 혜택
경기도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의 약 70%인 1조 1335억 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 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재원 마련을 위해 경기도는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행으로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기존 1조 4277억 원에서 1조 6277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중동 전쟁 여파로 도민 피해가 극심하고 국비 매칭이 필수적인 정부 추경을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패스 등 교통·복지 '핀셋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이번 추경에는 '민생 사각지대 핀셋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더 경기패스 확대 지원(858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634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23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30억 원) △위기가구 긴급복지(27억 원) 등이 편성됐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유류·사료·비닐 등 '3대 패키지' 지원에도 13억 원이 투입된다.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민생 사각지대를 보듬는 데 역량을 집중한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