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대폭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물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활용하기 편리해졌다.
그동안 공개 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겨뒀던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별승진 후보자의 실적 공개도 제도화한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인 'e-사람'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시스템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수시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 수행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기여도와 부서 간 협업 능력도 평가 요소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실무자들이 문서를 공동 편집할 수 있는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인 '온AI'를 다음 달(5월) 이후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조직문화와 보고 방식도 실무자 기여가 드러나도록 개선한다.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명확히 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한다. 주요 회의와 보고에는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시 성과관리에 대한 평정 원칙을 신설하고 업무수행 형태를 단독·공동으로, 역할을 주도·지원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