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규제 완화와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환시장 운영 개선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ATFC은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다.
정부는 외환시장 분야에서 외국계 은행 자회사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시장 접근성 개선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 한시 유예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등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시장 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OECD 회원국과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