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해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사건을 벌인 무속인 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이 감금과 폭행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거짓 자살소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피해자 측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후 피해자의 모습을 봤던 터라 애인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계획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및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임 전 고문의 애인인 40대 무속인 B씨가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했다. 손자가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자신의 할머니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가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B씨는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였다. A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에게 발송하게 하고, 손자에게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일대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B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의 거짓이 들통난 것이다.
B씨와 손자, 손녀 등은 특수중감금,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한 임 전 고문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결혼 21년여 만인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2020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2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