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앞두고 왜곡·폄훼 발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유튜브 영상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하고 법률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5·18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기존 평가를 부정하고 "김대중,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북한 개입설과 관련해 개인적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에서 실제로 상당수 인원이 내려왔고, 지인의 아버지도 당시 내려온 인물이었다"는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
특히 전씨는 영상에서 극우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 지면을 들어 보이며 5·18 왜곡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이후 '5·18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1면에 공식 사과했다.
5·18기념재단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씨 개인에 대한 별도 고소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유튜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사 내용이 재가공돼 확산되면서 왜곡된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5·18기념재단은 광주시 등이 참여하는 '역사 왜곡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법적 대응과 함께 왜곡 정보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해 모색하고 있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지난해 고소한 스카이데일리 관련 사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관련 영상과 발언은 캡처해 저장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담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은 객관적 자료와 기존 확정 판결 등에 비춰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