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위원 등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발발 59일째를 맞은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발생하고 있는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신청이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해 달라"며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