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유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착수한다. 오는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일곱 차례에 걸친 포럼 등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EU는 2024년 7월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발효하고,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품 패스포트 도입으로 제품 구성 정보와 원자재 출처, 재활용 이력 등을 다 공개하도록 해,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로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이나 구조 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DPP, Digital Product Passport)해야 한다. DPP는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다.
에코디자인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운영된다.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해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댄다.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표준적인 지침도 논의하게 된다.
품목별 포럼에서는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 품목별로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의 수립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온라인 회의를 포함해 올해 총 7번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언제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1차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위기로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이 중요해졌다"면서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