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국민과 함께하는 최초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17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과 재정의 역할, 국민참여·소통 활성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 질문이 이어졌다.
일반국민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고, 추경편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를 주제로 일반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하는 등 국민이 재정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