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28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자 지역 시민단체 등이 권 의원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성동은 이제라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국민과 강릉시민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국익을 우선해야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렸음에도, 단 한마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무죄를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1심에 이어 이번 선고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셈"이라며 "턱없이 짧은 징역 2년, 결국 시민이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도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치는 책임이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저 김중남은 강릉시민과 함께 30년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강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권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문제된 압수수색영장 어디에도 권 의원 사건의 구체적 혐의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인적·객관적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별건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사실상 별건수사의 무제한 허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법원이 쌓아온 판례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법리해석이다. 이와 같은 법리오해에 관해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