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 핵심 쟁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나채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선고, 핵심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1심과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1심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은 김씨를 주가조작 세력의 외부자로 봤습니다. 계좌가 이용된 건 맞지만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억 원 상당의 자금과 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나누기로 약정한 점, 또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가격에 맞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말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만큼, 앞서 2024년 김건희씨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더 넓게 유죄로 인정됐죠?
[기자]
1심에선 김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선 인사치레로 봐야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점을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입니다.
"국가정책에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반대로 1심과 같은 판단도 있었죠?
[기자]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씨 부부만을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었고, 여러 사람에게 함께 배포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과 김건희씨 측 표정이 상반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 시작 전까지만 해도 김씨 측 변호인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변호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특히 정치자금법 판단에 들어간 뒤에는 눈을 내린 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선고를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선고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 판단을 지켜봤습니다.
김건희씨는 입정 직후부터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눈을 감고 있거나 바닥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함께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짚어주시죠.
[기자]
권성동 국민원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당시 메시지, 다이어리 기록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전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예정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나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