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농지 투기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도내 106만여 필지다. 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해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단계별로 이뤄진다. 5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드론, 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8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인 심층조사에 돌입해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 조치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휴경 농지와 불법전용 의심 농지,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역 여건에 밝은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도 가동한다. 도는 4월과 5월 두 달간 시군별로 현장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 가운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거쳐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106만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