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정규직보다) 보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발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을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공정수당'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불러온 '인국공 사태'를 의식한 듯, 정규직 전환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의 118%인 254만 5천 원이고, 짧게 일할수록 보상률이 높습니다. 1~2개월 근무자에게는 38만 2천 원을, 11~12개월 근무자에게는 248만 8천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 6천 명 중 절반인 7만 3천여 명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자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팽배한 상황에서 단기 고용에 페널티를 매겨 장기 계약과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동시에,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인 '고용 안정', 즉 정규직 전환 문제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9~12개월 노동자가 33.4%에 달하는데, 이들은 현행 기준상 원래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규직 자리를 '수당 얹은 단기직'으로 계속 대체하게 되는 것 아니냐", "'8.5% 수당'은 사실상 퇴직금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정규직 전환 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수당의 최종 과제는 '민간으로의 확대'입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 명, 공공부문의 약 58배입니다. 이재명표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묘수'가 될까요, 단기 고용을 굳히는 '악수'가 될까요?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의 보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관련 기사 : 이재명표 '공정수당', 제2의 '인국공 사태' 피할 묘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