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 바다 건너 중국인 밀입국…제주 해안경계 또 뚫려

경찰 지난해 밀입국 사건 계기로 개선책 마련했지만…올해 또 해안경계 구멍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밀입국 사건이 벌어지며 제주 해안 경계가 또 뚫렸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밀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해안가에서 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쯤 57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제주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농사일을 하다 적발돼 지난해 강제출국 당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주에 오지 못하자 브로커를 통해 제주에 밀입국했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650만원)과 3만 5천 위안(760만원)을 냈다. 밀입국 당시 브로커 2명은 이들을 제주에 내려준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이 제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 해경, 군 당국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
 
A씨가 밀입국한 뒤인 지난 20일 오후 서귀포시 모처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고 신원조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재차 제주 해안 경계가 뚫렸다.
 
지난달 밀입국 사건 당시 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선박.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해 9월 중국인 6명이 중국 장쑤성 난퉁시 해안가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할 때도 관련 당국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현재 제주 주변 해상 경계는 군과 해경이, 해안가 경계는 제주경찰청이 맡고 있다.
 
경찰이 중국인 6명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해안 감시의 시작인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을 1.5배 늘리고 해안경비대 근무 방식을 바꾸는 등 개선했다지만 재차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라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 해안경비단 인력만으로 제주 모든 해안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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