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세계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소비심리 둔화 등 경제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민생안정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생산은 0.3%(전월비) 증가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면서도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70%까지 올려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까지 연장하고, 피해지원금 지급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 기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상황 개선 시 선제적 대응과 구조혁신도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개정 노조법에 따른 성실 교섭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5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청년 일자리 등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발부터 고용, 이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5월 초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5월초 연휴기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잠시나마 국내여행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연휴 기간 중 철도·항공·버스 등 교통편을 확대하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하는 한편, 근로자 반값휴가도 4만 5천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