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30일 파행을 빚으면서 1조6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까지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경기도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압박에 나섰지만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민생 예산 적기 집행 시급"…경기도, 긴급 기자회견 자처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도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및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마련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6236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도의회, 의석수 증감 두고 여야 평행선…본회의 개의 '무기한 지연'
앞서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8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구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 쟁점에 부딪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인구 변동에 따라 시군별 의원 정수를 재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6명), 용인·평택(각 2명), 파주·광주·광명·오산·양주(각 1명)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늘어나지만 성남·부천(각 2명), 평택·이천(각 1명) 등은 줄어든다. 도의회는 현재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구 획정 조례안 법정 처리 시한은 5월 1일이다.
이에 김진경 의장,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 의회 방문해 벼랑 끝 중재…결과는 '안갯속'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도의회를 직접 찾아 의장과 여야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추경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민생 예산이 정치적 문제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 처리를 위해 지사 직무 복귀 일정까지 앞당겼다고 설명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의회 여야가 이날 밤늦게라도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민생 예산을 방치한 채 법정 시한 위반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