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복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원할 나이가 지나도 돌봄이 멈추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드림스타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아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검진, 학습 지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간 해당 사업은 아동이 만 13세가 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24년 지원이 끝난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상담소나 쉼터 등 전문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32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원 종료 아동을 청소년 안전망으로 반드시 연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 여건상 청소년 지원 체계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 기존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서 계속 돌봄을 받도록 조치했다.
지원 기간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위기 정도가 심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기존 12세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중학교 3학년인 15세까지 연장한다. 2024년 기준 전체 서비스 중 약 18.5%인 3만 6957건이 연장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도 보강한다.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으로 562억 4100만 원을 편성했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925명의 전담 사례 관리사를 배치했다. 이들은 평균 3년 6개월 동안 아동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성장을 돕는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아픈 부모를 돌보는 6세에서 12세 사이 가족돌봄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지정해 살필 계획이다.
성평등부 역시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 사업 예산을 내년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받게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