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작 기소 특검법'부터 이야기해 보죠.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죠?
[기자]
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은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공소 취소라는 표현은 법안에 없지만, 공소 유지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재판이 지속되지 않게 돼 재판이 종결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 국회가 만든 법이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공소 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날강도 짓'이라고 직격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기소된 피고인 대통령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어느 민주국가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할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한병도 전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로 출마한 상태죠…한 대표가 오늘 SBS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다면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
무조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오늘 특별법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 이 논평에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문제에 대한 것은 빠져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야권의 공세가 한풀 꺾이길 바라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기자]
그러나 민주당의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은 이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후보들도 오늘 대부분 이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 공천 결과도 나왔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결국 공천받았다고요?
[기자]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는데,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대구시장 출마는 포기했었는데요.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예상대로 공천받았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최근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와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다른 '윤어게인 인사'라 할 수 있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 지역 공천은 보류됐습니다. 정 전 실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14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 평택을 지역이에요.
김 기자가 엊그제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기자]
평택을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 유입의 진보성향이 강할 거라는 예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인근 고덕국제신도시엔 전국 각지의 20·30대가 모인 곳인데 직장인과 가족들을 만나보니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계엄 이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2~30대 남성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와 민주당 후보 모두 마음이 가지 않는다'거나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 주변에 보수 지지자가 많다'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요.
말없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른바 '샤이보수' 기류가 신도시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오래된 구도심 지역은 어떻던가요?
[기자]
안중읍이나 팽성읍 같은 구도심으로 갈수록 콘크리트 보수성향이 여전했는데요.
평택을이 유의동 전 의원이 3선을 한 텃밭이기도 하다 보니, 지역 출신 후보에 대한 선호가 겹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중시장에서 만난 69세 이경재씨입니다.
[인서트 / 이경재(69)]
"거의 다 (후보가) 외지에서 왔어. 지금 4명이 다. 지역 사람을 뽑아줘야지. 국민의힘이 미워도 (유의동 후보) 찍어줘야지"
취재 중에 만난 안중읍 거주자 70대 택시 기사도 "유의동은 우리 지역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찍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집력에도 균열이 엿보입니다.
68세 안중시장 상인 한재웅씨는 "유의동이 여기서 3선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시장도 거의 다 죽어간다"고 비판했고요.
또 다른 상인도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이놈도 저놈도 싫다"며 돌아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이 지역에 뛰어들었는데, 조 대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자]
네,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조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구도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넘게 안중에서 장사해 온 79세 김영설씨입니다.
[인서트 / 김영설(79)]
"조국이 그래도 신선하다고. 누구보다도 좀 올바른 말 하고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잘 사는 사람 집 강아지는 흘린 것만 주워 먹어도 배부르게 먹고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권력이 좀 있는 후보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
민주당 지지층 이탈도 눈에 띄었는데요. 민주당 당원이라는 58세 서모씨는 민주당 공천이 마음에 안 들어 조국 후보를 고민 중이라고 했고, 고덕신도시에서 만난 30대 전모씨는 조국 후보가 지역 현안을 밀어붙일 힘이 있어 보인다고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보수. 지역을 막론하고 분출되는 조국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남은 한 달여 동안 강화될지. 아니면 다른 돌발 변수로 약화할지 그 대목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