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총 20건의 기술 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신문고는 지난 3월 26일 출범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사안에 맞는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20건 중 8건은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등 조사·수사기관으로 이관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이나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정부는 향후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하고, 신고자가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