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페이스 북에 올려 한국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해법을 촉구했다.
김용범 실장의 글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서 시작했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처음엔 헛웃음이 났다"며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틀린 게 아니었다"며 "당연시해 온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으로 '금융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다시 의심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대출 기준인 신용등급에 대해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면서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뚜렷해진 금융의 양극화 구조를 비판했다.
김 실장은 "미증유의 충격에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뒤따를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어려운 사람이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을 넘어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하고 입장할 티켓조차 얻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상·하위 신용등급사이의 공백에 대해 "삶의 위험은 완만한 오르막인데 금융이 내놓는 답안지는 중간이 통째로 끊어진 사다리"라면서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중간 지대를 배제했기 때문으로 "계산된 '회피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실장은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델의 조정, 새로운 기관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성벽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거칠고 과격한 질문"을 던졌다면서 "해법은 금융당국과 면허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시중은행·인터넷 은행·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