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11일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경남형 소상공인 안심보험'이다. 탈원전과 같은 정부 정책 변화나 지역 대형 안전사고 등 돌발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 상권이 침체될 때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월 보험료의 50%(최대 2만 원)를 도가 지원하며, 연간 1만 명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의 가장 큰 장벽인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놨다. '내 드림(Dream)'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장을 구할 때 도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임대 종료 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창업 초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서민층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업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 수수료와 택배비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실적이 확인된다면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지급하는 '신속 지급' 방식을 도입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직장인과 달리 출산 때 즉각적인 소득 중단을 겪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출산휴가비를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에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존 1인 자영업자에게만 한정됐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도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료는 모든 등급에 대해 3년간 20%를 지원하며, 산재보험료는 등급별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해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반영한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