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11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곡계굴 폭격은 한국전댕 당시인 1951년 1월 20일 미군이 이 일대를 적의 은신처로 간주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수백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5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상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과 국제 교류협력 사업 추진, 희생자 추모재단 설립,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은 "75년 동안 유족들은 보상은커녕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과거사 정리의 핵심은 진실 규명을 넘어선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돼 유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아픈 역사가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