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카드 사태로 유발된 채무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불법성 고리대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제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것이 있나 보더라"며 "그런데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의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인가 본데,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1천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상록수는 카드대란 수습을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로, 주주인 9개 금융기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채권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의사결정 구조를 이유로 채무자들의 채무 탕감을 막아왔다.
상록수의 주주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이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된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 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사태가 (발발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다. 카드회사들은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수천만원이 수억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콩나물 한 개를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 도약 기금을 지금 만들어서 재기를 지원하고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며 "2753개 중에 2736개, 99.4%의 채권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시키고, 소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시 재개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경제사회에 바람직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다 참여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사도 있었다. 50만원을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닌가. 무효인 데다가 처벌될 사안"이라고 고리대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수수로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그런 계약은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며 이 같은 행위에 나서고 있는 사채업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주로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 30만원을 빌리고 몇 달 후에 100만원을 갚고, 실제로는 30만원을 더 받고 집을 300만원으로 치고, 이런 짓을 한다"며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