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고 자료 사진을 공유하며 이 같이 썼다.
해당 자료엔 국수본이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38개 계정을 수사, 피의자 20명을 특정하고 11명을 검거했으며 821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397건이 실제로 삭제·차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가운데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X에 썼다.
함께 첨부한 보고 자료 사진엔 경찰이 회원 54만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성착취물 등을 게시 유포한 운영진 2명을 검거했고, 운영자급 15명 중 9명을 특정해 그 가운데 8명과 이용자 204명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 및 범죄 수익 또한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