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 창원시장 후보가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감사·인사제도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는 시장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명의 공직자가 책임 있게 일할 때 발전한다"며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능력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부 사례에서 전임 시장을 겨냥한 감사가 진행되며 그 책임이 공직자에게 전가된 경우가 있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 '열심히 일해도 책임만 진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안에는 감사 이의신청 제도 도입, 표적 감사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정책 판단 면책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인사보복 금지와 인사 투명성 확대, 공직자 익명 고충 신고·익명제 신설,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사 절차 전반에서 공무원의 소명권을 보장하고, 특정·중대감사 착수 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사의 필요성과 정치적 목적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해 표적감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책 판단 결과만으로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부당 지시나 애로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송 후보는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정책의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직자는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