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가 성남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공개했다.
최근 성남시 평균 공시가격은 21.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세율 변동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올라 시민들의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며 맞춤형 세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후보는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재해나 질병, 생계 위기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하고, 공시가격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지원체계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